몬테네그로 法,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2024.03.08 07:55:59

인도 요청 순서에서 韓이 美에 앞서


【STV 박란희 기자】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씨 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원심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봤지만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의 판단으로 권 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 때문에 권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앞서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 2개의 국가가 송환 요청을 하자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인도 ᅟᅥᆼ구 순서,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라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권 씨는 한국행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환국이 어디로 결정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간 권 씨 송환국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면서 미국행을 시사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행적을 감췄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향했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공항에서 위조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두바이행 전용기 탑승하려다 발각됐다.



박란희 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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