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가공기술도 수출 안돼”…자원무기화 박차

2023.12.22 09:40:17

게르마늄·갈륨 이어 수출통제 조치


【STV 차용환 기자】중국이 독점 중인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추출과 분리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원천 봉쇄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가량을 점유 중이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근접할 정도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희토류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 청취를 했다.

수출 금지의 이유로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를 들었다.

하지만 중국의 진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서 세계 시장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으며, 지난 1일부터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돌입했다.

중국이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봉쇄할 경우 세계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금지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희토류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희토류는 발견에서 첫 생산까지 15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서방의 희토류 독립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희토류는 말 그대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이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패권을 잡고 있다.



차용환 기자 tk2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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