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면서 선거 앞두니 ‘이장님 수당’은 인상?

2023.10.25 08:40:32

4년 만에 33% 인상?…與 “포퓰리즘 아냐”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을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선수를 뺏겼다고 아쉬워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선제 수당 인상을 주장했다.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하려면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통장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기본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계절적 재난 대비한 예방활동,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후원물품 배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활동 범위가 크게 늘었다”면서 수당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여당의 주장에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시선이 강하다.

2019년 민주당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이·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한 안을 민주당이 가로채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2019년 인상한지 불과 4년 만에 또다시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통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만8639명이다.

올해 수당예산으로만 4616억원에 달하고, 10만원을 인상할 경우 연 1381억원이 추가로 든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단호히 거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이라고 못박았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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