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산협상 난항…정부 셧다운 D-7

2023.09.25 07:34:30

내년 회계연도 다음달부터 시작하는데 마비 예상

【STV 신위철 기자】미국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순탄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부터 연방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올 회계연도는 오는 30일 끝난다. 내년 회계연도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이번달 마지막날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정부가 셧다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셧다운 가능성은 이미 미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우려의 모습을 보였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지만 셧다운 우려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극단적 강경론자들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 셧다운 위기의 요인이다.

앞서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들이 대규모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부의 강경파들로 인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의회 행사에서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미국의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셧다운이 되면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을 쓸 수 없게 돼 공무원을 포함한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필수 부문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하며 다른 직원들은 휴직상태가 된다.

또한 경제부문에 강한 영향을 끼쳐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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