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안, 국회 윤리위 회부

2023.05.30 07:55:05

민주서 “자진사퇴 하라” 촉구도


【STV 김충현 기자】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여야는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징계안은 원칙적으로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위원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낸 징계안이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이번 회의에서 양당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품위유지·청렴·직권남용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과 함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뿐이다.

동료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큰 일이라 그간 국회에서는 제명 사례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면 민주당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버티면 버틸수록 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빨리 결단 내리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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