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李 대통령 피습, 국정원 특보가 '테러 지정 말라' 보고"

2025.09.02 15:45:09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대북송금·서해 피살 사건 자료도 추가 확인


【STV 신위철 기자】【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 전 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법률처에서는 검찰이 테러 혐의로 기소할 경우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특보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실패한 뒤 국정원에 채용된 인물이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그를 창원 의창 지역 출마자로 밀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부산 경찰이 접근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이 ‘피해가 크지 않은데 과장한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별감사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미제출 자료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고용 정황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문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과 달리 실제로는 보고서와 첩보 문건이 남아 있었다”고 강조했다.

계엄 관련 조사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왜곡된 정황은 없었으며, 전 정부 국정원이 계엄 준비 및 실행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관련 보고 여부를 묻자 ‘기억 안 난다’고 했지만 실제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규현 전 원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나 선관위 고발과 관련해 협의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정무직에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사가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재판 관련 사건을 보고하는 것은 정치적 일탈”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원이 발견된 자료를 보고했을 뿐인데 정치적 색안경을 씌우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행위”라며 “국정원은 오는 30일 특별감사 최종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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