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조국 사면 강력 비판

2025.08.08 10:15:49

권력형 범죄·파렴치범 사면 안 돼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대상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 불리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시중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 범죄이자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연루된 게이트의 서막”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와 대통령실·여권 인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을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법 주식 거래와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국정기획위, 대통령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제출하겠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도 투명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이는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무죄라는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한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며 “대통령의 정치 빚 갚기에 사면권을 이용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도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수감됐나, 양심범인가, 사상범인가”라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면을 서두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선거운동을 도운 데 대한 보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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