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요구에 국방비 3.5%로 증액 검토

2025.07.11 10:25:19

상호관세 발효일 20일 앞으로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시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보 패키지’ 조합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기조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관세 재부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보 분야를 연계한) 다른 관점을 미국에 제시했다”라고 했다.

미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구글) 등 농산물·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을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을 패키지로 제안해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요구해 관철시킨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3.5%까지 국방비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재검토와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의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해보인다.

양국의 줄다리기 협상이 길어지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스라엘 이슈로 급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전제로 참석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하루만 머물기로 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차용환 기자 tk2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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