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법 개정, 코스피 5천시대 역행"

2025.06.25 16:08:37

경제단체들과 면담…“외국 투기자본 공격 우려” 대안 법안 강조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와는 동떨어진, 실물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자원을 소모하게 되며 개인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전달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활력이 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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