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나와 관련된 法, 무리 말라”…방탄법 멈춘 민주

2025.06.16 07:32:52

“민생 입법이 먼저”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15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지난 13일 퇴임한 박찬대 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린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권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돌연 본회의 소집 요구를 접었다.

민생 입법이 먼저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 건 박성준 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박 전 수석이 지난 9일 저녁 “법안 처리에 당내 이견이 있는데 대통령실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회의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대법원 증원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뜻이 여당에 전달되자 민주당은 숙고 모드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새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지금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 처리와 개혁 입법을 균형을 맞추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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