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에 年4% 고정금리

2023.01.12 08:15:57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 기대


【STV 임정이 기자】오는 30일부터 실수요자들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최대 5억원까지 4%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 대비 2.6%포인트가량 낮은 연 4%대 고정금리 대출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 나오는 정책 대출인 만큼 혜택도 파격적이라 이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소득요건도 불문해 대상자를 늘렸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배제된다. 대출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 역시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 주택가격, 만기에 따라 연 4.65~5.05% 고정금리로 정해졌다.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와 60%가 적용된 반면, 대출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출 만기는 10~50년에서 6구간으로 구성됐는데, 대출 기간 내 매년 1주택 유지 요건을 점검해 다주택자 투기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대출 갈아타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 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무주택자의 구입 용도, 1주택자의 대환대출·전세금 반환, 집 갈아타기에 나선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자금 용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39조 6000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데, 이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급감한 주택 매수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DSR를 적용하지 않아 그동안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임정이 기자 dladudwl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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