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비율은 절반 가량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현황' 등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범죄 건수가 1845건에 달했다. 스토킹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 또한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스토킹 범죄자 기소율은 울산이 72.7％(143명 중 10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70.7%·393명 중 278명), 전북(70.6％·201명 중 142명), 강원(69.9％·246명 중 172명) 등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 기소율이 60％를 웃돌았다.

또한  피해자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 명령 등 이른바 ‘긴급응급조치’는 전국적으로 모두 2753건이 내려졌지만 이 가운데 13% 정도가 이행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다르고 수사 담당자가 다르다고 해서 기소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