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입법·MB사면 놓고 엇박자

2022.03.15 10:54:50

개혁입법 주장에 ‘독주’ 비판…MB 사면 vs 반대 충돌


【STV 신위철 기자】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개혁입법 추진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지만 ‘입법 독주’라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서도 내부에서 엇갈리는 모양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다산 연석회의로 전날 다당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입법안과 부동산 세제 검토,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안 등 처리를 다짐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우려하고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이를 어정쩡하게 한 면이 있다”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검찰개혁의 큰 흐름은 지속돼야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 개혁입법을 다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개혁입법 추진 자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독주’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역시 목소리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온 이상민 의원은 “문자(메시지)로 (지지자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혜롭지 않다”면서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친문(재인) 강경파는 이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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