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횡재세’ 봇물…“제약사·식품기업까지 예외無”

2023.08.14 07:50:16

30개 넘는 사례…이탈리아, 은행에 40% 세율 세금 물려


【STV 차용환 기자】유럽에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 외에도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이 부과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부 세입 부족을 기업들의 희생으로 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KPMG와 미국 조세재단을 인용해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유럽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제안된 사례가 30차례가 넘는다고 전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국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은행도 정조준 했다.

이탈리아는 은행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해 유럽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린 에너지 기업에 강제로 책임을 매기는 해당 조치는 올해 12월까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스페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이 2024~2025년까지 시한을 늘렸으며, 영국은 2028년 3월로 5년이나 미루기도 했다.

에너기 기업 외에 보함사와 금융기관도 횡재세 목록에 올라가는 분위기다.

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이익을 얻은 식품 유통업체에서 33%의 세금을 걷겠다고 했다. 크로아티아는 2022년에 3억쿠나(약 580억원) 이상 수익을 낸 모든 기업에 ‘추가이익세’를 물린다.

전문가들은 유럽 정부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중의 분노를 덜기 위해 횡재세를 걷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차용환 기자 tk2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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