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대 순직 사건 놓고 ‘수사외압’ 논란 커져

2023.08.13 18:26:25

박정훈 전 수사단장 주장에 정치권 떠들썩

【STV 신위철 기자】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에서 조사 결과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 받았다.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담은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다음 날 해병대 지휘부를 거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지난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으며, 이후 상부의 지시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박 대령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군 수사부가 아닌 ‘제3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KBS 방송에 출연한 박 대령은 ‘제3의 수사기관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공수처”라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은 박 대령에 대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다.

국방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외압은 없었고, 박 대령이 항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면서 박 대령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장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 지휘부를 보호하겠다며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진실을 가리려 한 권력자들을 밝혀내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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