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로 회생?

2024.11.26 10:18:10

선거법 유죄 뒤집기 ‘올인’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열흘 만에 맞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뒤집어 대권 가도를 탄탄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10년간 피선거권 박탈)를 선고받아 정치 생명 위기에 내몰렸던 이 대표 입장에선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이 될 수 있는 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컸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선고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벼랑 끝에서 탈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무죄로 뒤집는 데 총력전을 펴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더욱 탄탄하게 할 계획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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