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2野, 文정부 100일 맞아 '릴레이 평가' 토론회

2017.08.16 09:10:09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각각 릴레이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당은 경제, 외교·통일·안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3일에 걸쳐 개최한다. 16일에는 경제 분야가 대상이며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추경호, 이현재, 엄용수, 김종석 의원 등 당내 경제통들이 참석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새 정부 경제정책 평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오정근 건국대 교수가 '새 정부 증세 및 재원조달 계획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참석하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

 당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며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법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세금폭탄을 선물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16일부터 3일 동안 부동산, 외교·안보, 재정대책 순서로 토론회를 연다.

 당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00일간 인사 문제 있어서는 대선 때 공약한 5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국가백년지대계로서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며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및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 정책은 오히려 공론화에 맡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빠진 채 일방적 수요 억제 일변도로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구해야 할 재정 문제는 '포퓰리즘 증세'라는 손쉬운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비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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