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 시각은 부당"

2017.07.10 09:00:38

【stv 정치팀】=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8일(현지시각) 한·미·일이 북한의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초로 공동성명을 내는 등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미·일과 북·중·러간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독일 함부르크의 한 호텔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점에 있어선 중·러, 한·미 등 국제사회 모두의 공통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통의 목적이 있다"며 "다만 방법론에 있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국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북핵 해결을 위해선)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또 주변국과도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조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에 대해 "만남 가운데에는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그게 중국이든 일본이든 서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믿음을 갖고 나눈 대화였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무조건적인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베 총리와의 대화에선 과거사·위안부·소녀상 문제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것은 이것대로 관리해 나가고 계속 소통해 나가되 양국 관계에 있어 다른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는 계속 다뤄나가야 한다'는 굉장히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가 가능하면 그게 바로 (정상간의) 신뢰 구축"이라며 "이견이 아예 없다면 대화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시도한 정상외교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아베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신뢰와 우의를 다지고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외교"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 조치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면서 "원유공급 문제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제재위원회에서 예외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유엔의 상황에 빗대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면서도 "원유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