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여성내각 30% 공약 달성 힘들어져

2017.07.04 09:02:44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내각 30% 공약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백운규 한양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지명함으로써 17개 부처 장관후보자 내정을 모두 마치게 됐다.

 그러나 전체 17개 부처 중 현재까지 임명 또는 내정된 여성장관 및 후보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 장관 후보자 등 4명뿐이다. 비율로 따지면 23.5%다.

 17개 부처 중 30%를 채우려면 5.1명이 돼야하기 때문에 최소 5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해야 사실상 공약 달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에 사실상 한명이 부족해 공약 달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정부조직법이 통과할 경우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에 여성 장관 후보자를 내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27.8%에 그친다. 역시 30%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야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비록 청와대에서는 이들의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장관 후보자 중에서 몇명이 낙마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가 생기고, 그 자리에 여성을 내정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30% 여성장관 비율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결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여성 30%의 취지와 정신은 '모범답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갖춰나가는 것"이라며 "꼭 장관만 (임명)하겠다는 것보다는 차관까지 더 넓은 공직 범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의 여성 비율 30% 충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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