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1년은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중심 입법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여소야대 다당 구도인 정치권 상황을 거론, "생산적 협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다당제 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협치를 통해 서로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 방향은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개헌의 방향을 크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분권화가 될 것이다. 중앙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나 4부 간의 분권, 또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좀 더 이양하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이 될 것"이라며 "그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하느냐,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느냐, 내각제로 하느냐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 정파가 합의를 이루면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헌 추진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평소에 하는 일과 민생,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면서 개헌 문제는 다른 트랙에서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금년에 꼭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회가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 합의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우리 국회 내부에서도 나온다"며 "법은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특히 "지금 보면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저는 임기가 1년 남았으니 아니어도 괜찮은데, 앞으로의 의장은 그래도 국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직권상정 요건 완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이나 국회에서의 의사결정권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선진화법이 나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입법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든지 또 마땅히 국회에서 협의돼야 할, 심의돼야 할 내용들이 심의도 되지 않고 의결도 되지 않는 것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의장은 "조금 더 의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의장이 '지가 뭘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되니까 다음 의장부터 해도 좋지만, 전 조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과 관련, "현재로선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국회법과 과거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이 안건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이런 사태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행과 국회법을 잘 참고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직전 정권에선 황찬현 감사원장과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직권 상정된 전례가 있다.
한편 그는 자유한국당이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불참하고 있는 데 대해 "정례회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1야당이 불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선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 4당의 협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며 "정치권은 국민들의 요구와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저도 노력하고 다른 야당이나 여당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도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 중심 입법에 주력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듯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청년실업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비정규직 해소, 자영업자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유턴기업 지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새 정부가 성공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