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신병처리 고심···3번째 영장 '도전'할까

2017.07.03 09:06:22

【stv 사회팀】=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한 정유라(21)씨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민은 주말을 넘겨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정씨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며 "오늘 중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보고 지난달 2일과 같은 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씨의 죄를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씨 구속수사를 통해 삼성그룹 뇌물 혐의와 관련된 추가 단서들을 확보하는 한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심경 변화를 통한 진술 변화를 끌어낸다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법원이 번번이 정씨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힘이 빠진 모양새다. 정씨 뿐 만 아니라 마필 관리사 등 정씨 주변인물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증거들을 끌어모았지만, 법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구속영장을 두고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다수 나온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이 받을 역풍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의 배경이다. 국정농단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물증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특검 이후 두 번째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기소 하지 않았느냐"며 "유독 정씨를 상대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수사팀을 격려했고, 수사팀이 구속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세 번째 구속영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정씨를 재소환 한 것 역시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조사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난 만큼, 정씨 추가 조사 이후 검찰이 세 번째 도전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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