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문재인 정부 경제팀 리더들이 21일 처음으로 현안간담회를 진행,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직무실에서 현안간담회를 주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
처음으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먼저 강조된 것은 소통과 일관성이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과 국민들께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팀이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격의 없이 (대화할)기회를 갖자"고 말했다.
이어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며 "대신에 이 안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경제팀 현안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팀 내부에서)토의와 논쟁을 벌일 것이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면서 "앞으로 내각이 구성되면 경제팀 장관들 모시고 경제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실장은 "셋이 함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께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잘 챙겨가고 있다는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며 "재벌개혁은 공정위가 중심돼 틀을 만들고, 경제비전은 당연히 부총리가 끌고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나는 어떻게 도와드리느냐가 과제"라며 "과거에는 서별관회의 같은 것이 있었는데,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직무실에 왔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잘 안되는 과거 사례가 많다.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산업개혁 등의 과제가 있는데 경제 현안에 있어 국가 경제 전체를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가는 틀을 만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경제팀이 원팀으로 원보이스를 내야한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시장과 기업에 대해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서 "경제팀 현안간담회를 자주 열어달라"고 호응했다.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여러 거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체감 경기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이중적인 상황"이라며 진단했다.
장 실장은 "우선 당장 현안이 돼 있었던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를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부동산이 움질일 때 국민의 삶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고 현안은 챙기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민주주의라는 큰 틀을 말씀했고, 부총리도 큰 그림의 경제정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방안은 일정 시점에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오는 23일 4대 기업과 만나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로 한 만큼, 재벌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4대 기업을 만나 공정위의 입장을 전달하고 부총리 및 경제팀의 입장도 전달할 것이다"며 "다시 한 번 부총리 지시사항 등을 여쭈러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이어 "재벌개혁 정책은 몰아치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예측가능성 있게 가야한다"며 "공정위 기업 정책은 거시와 산업의 조화가 진행돼야한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가 정부 일원으로 충실히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도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고, 원칙을 치키면서 혁신·투자·상생협력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고용 불안과 분배 악화가 지속되는 만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국회를 넘어야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현안 간담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기관이 형식·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결정된 방향으로 경제팀이 하나가돼 추진하고, 시장에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