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DMZ서 지뢰 추정 폭발…간부 3명 부상, 1명 발목 절단
【STV 신위철 기자】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21일 발생한 폭발사고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지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기존에 남아 있던 아군 또는 미확인 지뢰부터 북한에서 떠내려온 지뢰,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병들은 지뢰와 불발탄 등 위험물을 확인하면서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DMZ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간부 3명이 폭발로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 간부 2명은 응급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긴급 후송됐으며 다른 부상자와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들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됐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해 DMZ 안으로 헬기를 투입해 환자를 옮겼다. 이번 사고를 두고 북한군 지뢰와의 연관성도 제기됐지만 아직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사고지점이 북한군이 MDL 남쪽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그러나 유 의원이 지목한 지역과 실제 사고지점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 신위철 기자
- 2026-09-21 16:39
-
합성대마 제조 중간체 2종 구조 규명…불법 제조 추적 단서 확보
【STV 박란희 기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마약 사건 압수물에서 합성대마 제조 과정과 관련된 신종 물질 2종을 찾아내 화학구조를 확인했다. 완성된 마약만 감정하는 데서 나아가 제조 과정 자체를 추적할 수 있는 분석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물질은 최근 마약 제조·유통 사건에서 확보된 액상과 반죽 형태의 압수물 3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과수는 각각 ‘M-4en-PINAC’과 ‘M-4en-PINAC 2-isomer’로 명명했다. 두 물질은 인다졸계 합성대마 유사체로 추가 화학반응을 거치면 합성대마로 전환될 수 있는 제조 중간체에 해당한다. 이런 중간체의 존재 여부는 불법 제조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학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국과수는 이번 사례가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직접 만들려는 제조 과정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신종 합성물질은 정확한 독성과 투약량 정보가 부족해 중독과 2차 범죄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다. 확인된 물질의 화학구조와 질량스펙트럼 자료는 경찰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된다. 국과수는 향후 원료나 반제품 상태로 유입되는 신종 마약도 신속하게 분석해 제조·유통 경로 추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박란희 기자
- 2026-09-21 12:00
-
검찰미래위, 이해충돌 방지 절차 강화…관련 사건 변호 위원 배제
【STV 차용환 기자】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과거 변호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 사건의 심의·보고·의결 과정에서 해당 위원을 배제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인 6월 22일 법원에 사임서를 냈으며 해당 사건 선정 당시 스스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동연 위원도 1차 조사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서 사건 관계인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확인됐다. 이 위원 역시 사건 선정 의결에서 빠졌으며 이후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회피 또는 업무배제 대상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6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법무부는 당시 장주영 위원장
- 차용환 기자
- 2026-09-21 11:20
-
대법관 공석 200일 넘겼는데 재제청 답보…청와대·대법원 평행선
【STV 박란희 기자】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어섰지만 새 후보 제청 절차는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등 4명을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이후 공석은 200일을 넘어 2000년 이후 가장 길어졌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은 지난 18일 임명돼 두 자리 동시 공석은 해소됐지만 대법관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공개행사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아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시 선택할지, 추천위원회 절차를 새로 시작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12명이 담당해야 할 상고심을 11명이 나눠 맡아야 하는 부
- 박란희 기자
- 2026-09-20 06:58
-
김병기 의원 사건, 구속수사 대신 송치 가능성
【STV 차용환 기자】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 사건이 구속영장 재신청보다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경찰에 일부 혐의의 증거를 보완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김 의원 측도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의 취업과 급여 등 약 6천7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정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의존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차남이 실제 출근해 근무한 기록도 근거로 제시했다. 강선우 전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는 관련 인물이 이미 공천에서 배제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신라레저 관계자의 후원금과 국정감사 질의 사이에도 사전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전직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금액과 적용 범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우산전과 공천헌금, 신라레저 관련 혐의를 보완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마지막 조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뚜렷한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을 둘러싼 검경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차용환 기자
- 2026-09-20 05:58
-
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 속 “사법부 원칙 지켜야”
【STV 박란희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을 지탱하는 기본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사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각국 사법부의 공통된 책무라고 말했다. 국가마다 법체계와 여건은 다르며 어느 사법부도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면서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협의가 부족했다며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은 채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및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박란희 기자
- 2026-09-18 15:30
-
의대 정원 소송 본안 못 갔다…학생들이 낸 세 사건 모두 종료
이미 집행이 끝났거나 새로운 배정 절차로 대체된 의과대학 정원 조치를 지금 취소하더라도 과거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4천5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취소 소송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끝냈다. 법원은 정부가 2024년 발표한 증원 방침이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외부에 알린 것에 불과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2026학년도 대학별 정원 배정은 이미 집행을 마쳤고, 2027~2031학년도 정원은 다시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현실적인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이 나눠 제기한 세 사건은 모두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앞서 선고된 두 사건은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해 지난 7월 확정됐다.
- 박란희 기자
- 2026-09-18 14:45
-
윤 전 대통령 측, 특검 항소 반발…사건별 판단 기준 공개 요구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두고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피고인의 정치적 지위에 따라 항소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가기관이 피의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해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임명 과정과 관련자들의 의사소통 내용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 신위철 기자
- 2026-09-18 11:40
-
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기소…2년 전 결론 번복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4년 내렸던 불기소 결론을 약 2년 만에 뒤집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가방과 179만원 상당의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10월 제공된 물품과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과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어왔다. 재검토 과정에서는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나온 법원 판단 등이 반영됐다. 검찰은 물품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 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발언이 김 여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시기의 거래가 아닌 그 이
- 신위철 기자
- 2026-09-17 14:15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복지위 통과…119도 병원 지정
【STV 김형석 기자】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여러 의료기관을 떠도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했다.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가동 중이거나 수술 일정이 겹쳐 즉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용을 기피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증 환자의 이송 병원이 제때 결정되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원별 수용 능력과 진료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직 전문의가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는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도 강화했다.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환자를 지정에 따라 수용한 의료진에게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 김형석 기자
- 2026-09-17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