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인 상조업계에 표시광고 관리 강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모집 및 상품 안내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고 감경 사유를 축소해 표시광고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폭 확대다. 현행 제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 기준까지 넘어야 가중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다시 적발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횟수가 4회에 이르면 가중 폭은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을 더 키워 상습 위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가 전국 50만여 명의 새마을문고 가족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보람상조는 새마을문고중앙회 및 하나기업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24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독서문화 확산과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에게 고품질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람상조는 전국 단위 조직망을 통해 현장 지도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하나기업경영연구소도 함께 참여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연구소는 보람그룹과 새마을문고 간의 업무 제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판매 및 관리 업무 등에서 상호 발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마을문고중앙회는 1961년 설립 이후 전국에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설치하며 국민 정서 순화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단체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한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전국 조직망을 갖춘 새마을문고중앙회와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헌신하는 관계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예우와 혜택을
【STV 박상용 기자】정부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장례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대상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를 유가족에게 인도하고 장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례비용은 대전시에서 지급 보증을 실시해 추후 정산하더라도 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김한수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관은 "장례비는 대전시에서 지급 보증을 해서 추후 정산하더라도 장례 치르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지원을 위해 대전시청에 설치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기존 22개에서 3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며 민원 대응을 강화했다. 1대1 전담 공무원 체계에 소방과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해 유가족의 심리와 생계 지원 등 현장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전날 기준 약 2,500명의 추모객이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애도를 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희생자들을 정중히 예우하고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
【STV 박란희 기자】상조나 여행 서비스에 가전제품 구매를 결합한 ‘선불식 결합상품’의 가전제품 책정 가격이 시중가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결합상품 25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전제품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 대비 평균 1.4배, 최대 3.3배까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은 상조·여행 서비스와 가전제품 할부가 하나로 묶인 형태로, 만기까지 완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전 대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업체는 장기 자금 예치를 조건으로 환급 약정을 내걸고 있으나,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된 가전 대금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실태조사 결과 가입자 중 복잡한 계약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한 비율은 5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3%)과 난해한 약관 용어(23.9%) 등이 꼽혔으며, 특히 가전제품이 사은품이 아닌 별도의 구매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이후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의 개
【STV 박란희 기자】부산 남구청에서 공무원 가족의 부친상 소식을 알리는 부고 문자메시지가 주민 수천 명에게 잘못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구청 직원이 동료의 부고를 내부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조작 실수로 주민들에게까지 대량 전송했다. 행정 전화 시스템을 통해 발송된 이번 메시지에는 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조의금을 입금할 계좌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발송 대상자 3,342명 중 내부 공무원 900여 명을 제외한 2,400여 명이 일반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를 수신한 이들은 구청에서 비상 연락망으로 관리하던 지역 단체원이나 방재 단원들로, 갑작스러운 타인의 부고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고인이나 해당 공무원과 일면식도 없는데 남구청에서 문자를 보내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남구청은 오발송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날 오전 수신자 전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직원들이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세심하게 교육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STV 박상용 기자】공공기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때만 장례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때는 제외한 복지 기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장례 지원 대상을 친가와 외가로 나눈 기존 운영 방식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업 장례복지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한 공사 소속 직원 A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회사가 가족수당과 장례용품 지급 기준을 운영하면서 특정 가족관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장례 부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구분한 지원 기준이었다. 해당 공사는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장례용품을 지급했지만 외조부모 사망 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조부모 사망인데도 친가와 외가를 나눠 장례복지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 셈이다. 가족수당 지급 기준도 함께 논란이 됐다. 공사는 장남과 장녀에게는 부모와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 반면,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해 출생순서에 따라 복지 적용 기준을 달리했다. 공사 측은 장남과 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
【STV 박란희 기자】경기도의회는 23일 유호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해 행정적·경제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유가족의 국내 입국 및 체류 기간 숙박 지원, 장례 및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지원, 통역 및 법률 상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해외 거주 유가족들이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과 시신 송환 등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STV 박상용 기자】동남아시아에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엔딩산업이 확산하고 있지만, 상조와 장례문화의 제도화 수준과 시장 성숙도, 서비스 운영 체계에서는 한국이 이미 태국 등 동남아 국가보다 앞서 있다. 최근 태국 장례문화 박람회 데스 페스트가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 상조·장례업계 입장에서는 낯선 미래라기보다 이미 먼저 경험하고 축적해 온 흐름에 가깝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논타부리 행사장에서는 방문객들이 관에 직접 누워보거나 장례 절차와 비용, 생애 말기 준비를 상담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현지 장례업계에서는 죽음을 단순한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 생전에 준비하고 설계하는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수요가 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완화되면서 장례산업이 사후 처리 중심에서 생전 준비 중심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 상조시장에서는 이미 익숙한 장면이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상조 가입을 통해 장례 발생 이전에 비용과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구조가 정착돼 왔다. 장례 발생 시 의전 서비스는 물론 용품 제공, 장례식장 연계, 화장과 봉안, 행정 지원까지 연결하는 운영 방식도 이미 업계 전반에 뿌리내려 있다. 장례문화의 제도화
【STV 박란희 기자】웅진프리드라이프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보테가마지오에서 '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고 역대 최고 성과 공유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프리드라이프가 웅진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 열린 연도대상이자 영업, 의전, 장례식장 운영 조직이 모두 참여한 창사 이래 첫 통합 시상식이다. 행사에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윤새봄 부회장을 비롯해 영업 파트너와 의전지도사 등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속모델 최수종의 축사와 가수 장윤정의 공연이 이어졌다. 문호상 대표는 "이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시점"이라며 "3년 내 압도적인 초격차 1위 라이프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시니어 산업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인간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본질은 사람"이라며 고객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임을 확고히 했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비전 실현을 위해 웅진 브
【STV 박란희 기자】부산 강서구 명지1동 일대 장례식장 건립 계획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강서구는 명지동 363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공람은 19일 마감된다. 명지국제신도시 입주민들은 주거지 및 학교 인접에 따른 생활권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당초 병원과 함께 추진되던 계획이 장례식장 단독 시설로 변경되자 입지 적정성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정치권도 여야 없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환경 영향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과 강서구청은 단독 설치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성명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일각의 '님비(NIMBY) 현상' 우려에 대해 주민들은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이 갈등의 본질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교통 체증과 안전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의 심의 결과가 사업 추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명지동 3632-1번지 의료시설 용지에 장례식장을 단독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 시설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상 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