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관계자의 장례에 지급한 조의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때 적용되는 적격증빙 특례 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영수증 없이도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갖춰야 한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적격증빙 없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경조금 기준은 건당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경조금 외 식사비와 선물비 등 일반 업무추진비 기준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장기간의 물가 상승과 실제 거래 관행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는 경조금 20만원, 그 밖의 업무추진비 3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개편안은 이 두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적용 시기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부터다. 세제개편안 발표만으로 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 개정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경조금 특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법정 적
【STV 박상용 기자】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고액의 장기 할부계약이 함께 체결된 결합상품에 대해 롯데렌탈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 연계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소비자들의 전자제품 할부금 채무를 30% 감액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에는 소비자 221명이 참여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탈 플랫폼 ‘묘미’를 운영하며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신청인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케이비라이프와 대노복지단 등의 상품에 가입하면서 롯데렌탈과 전자제품 할부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소비자들은 TV와 노트북, 프로젝터 등을 무료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별도의 렌탈비도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월 5만9천800원을 120개월 납부하는 계약에서 처음 60개월간 롯데렌탈에 전자제품 대금 358만8천원을 내고, 나머지 60개월에는 상조회사에 같은 금액을 납부한다. 총 납입액은 717만6천원이다. 계약서
【STV 박상용 기자】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문객 접대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 중심으로 고인을 보내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 그러나 무빈소장을 단순히 저렴한 장례로 이해하면 추가 비용이나 절차상의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지난 6월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19∼6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8%가 자신의 장례를 무빈소 방식으로 치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57%, 40대 76%, 50대 80%, 60대 79.5%였다. 반면 최근 3년 이내 장례식에 참석한 응답자의 95.1%는 일반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한 장례를 경험했다. 무빈소장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실제 장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빈소 중심의 방식이 대부분인 셈이다. 무빈소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완화가 58.1%로 가장 많았다. 형식적인 조문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54.5%,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보내는 데 의미가 있다는 답변은 50.8%였다. 가족장과 무빈소장은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운영 방식이 다르다. 가족장은 빈소와 장례 의식을 마련하되 참석 범위를
【STV 박상용 기자】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고하면서 정상 영업 업체가 74개사로 줄었다. 같은 기간 8개 업체에서 자본금 증액과 상호·대표자 변경 등 모두 10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6월 말 등록 현황에는 76개사가 올라 있다. 다만 2분기에 폐업을 신고한 2개사를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전 분기 76개사에서 74개사로 감소했다. 폐업 신고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다. 두 업체 모두 2분기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폐업 처리는 3분기에 이뤄진다. 대노복지사업단은 7월 1일 폐업했으며, 아가페라이프의 폐업예정일은 7월 31일이다. 2분기 중 신규 등록이나 등록 취소·직권말소는 없었다. 업체들의 주요 정보 변경도 이어졌다. ㈜고이장례연구소는 자본금을 21억2천304만9천원에서 21억4천323만500원으로 늘렸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15억원에서 20억2천450만원으로 증액했다. ㈜교원라이프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채무지급보증 은행에 부산은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채무지급보증 기관은 신한은행·수협은
【STV 박상용 기자】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령자끼리 생활하거나 혼자 사는 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임종과 장례를 맡을 가족이 없는 고령층에 대비해 공영장례와 사전상담, 사후 행정 지원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72만3천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60만1천명, 5.9% 늘면서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22만5천명으로 19만6천명 감소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5.2로 높아졌다.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고령화는 가구 구성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는 749만5천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3.3%에 달했다. 고령자만 생활하는 가구는 431만3천가구, 고령자 1인가구는 245만6천가구로 각각 일반가구의 19.2%와 10.9%를 차지했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고령자만 사는 가구는 2020년 296만5천가구에서 지난해 431만3천가구로 45.5% 증가했다. 같은
【STV 박상용 기자】화장시설 예약이 예정한 날짜에 잡히지 않으면 유족은 발인과 운구, 장지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고인도 화장할 때까지 장례식장 안치실에 계속 모셔야 하며, 시설 여건과 유족의 선택에 따라 빈소까지 연장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보존하는 안치실과 조문객을 맞는 빈소를 함께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화장 일정이 늦어지면 고인 안치부터 빈소 운영, 발인과 장지 안장까지 전체 절차가 영향을 받는다. 빈소를 정리하고 안치실만 연장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사망자가 일시적으로 늘면 안치 공간이 부족해 신규 고인을 받는 데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망자는 36만3천389명으로, 2024년보다 4천820명(1.3%) 증가했다. 2020년 30만4천948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9.2% 늘었다. 2025년 수도권 사망자는 서울 5만2천592명, 인천 1만9천155명, 경기 7만8천71명 등 모두 14만9천818명으로 전국의 41.2%를 차지했다. 반면 2024년 전국 화장로 400기 가운데 수도권 화장로는 103기로 25.8%였다. 이후 서
【STV 박상용 기자】수목장을 선택할 때는 나무의 크기나 주변 경관보다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권리와 장기 관리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목장 분양’은 일반적인 부동산 분양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사법상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식이다. 이 가운데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한다. 수목장을 계약해도 추모목이나 주변 토지의 소유권이 계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시설이 정한 공간에 고인을 모시고 추모목과 주변 시설을 관리받을 수 있는 이용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무 한 그루를 분양받는다’는 설명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사용기간과 안치 가능 인원을 살펴봐야 한다. 개인형·부부형·가족형처럼 상품 이름이 같더라도 시설마다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가족을 추가로 안치할 때 안치비와 명패 제작비, 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초 계약금에 포함된 항목도 구분해야 한다. 추모목 관리와 병충해 방제, 주변 정비, 공용시설 유지비가 포함되는지, 관리비를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납부해야 하는지 계약서
◇ 영결식은 어디로 갔는가 지난 1회에서는 조문객 응대와 절차 운영에 치우친 한국 장례의 현실을 살펴봤다. 유가족이 고인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말을 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번에는 발인문화가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 과정에서 영결식이 왜 일반 장례의 중심에서 밀려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35만8,569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33만6,937명이 화장돼 화장률은 94.0%에 이르렀다. 이제 화장은 한국인의 보편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의 운영 체계도 빠르게 발전했다. 고인을 안치하고 입관한 뒤 화장장까지 운구하는 과정이 전문화됐고, 장례의 위생과 안전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고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체계가 발전한 만큼, 고인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이 제대로 작별할 수 있는 의식도 함께 발전했는지는 의문이다. 오늘날 많은 장례에서 발인은 이른 아침 시작된다.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관을 운구해 영구차에 모신 뒤 곧바로 화장장으로 출발한다. 화장장 예약 시각과 차량 운행 일정에 맞춰야 하므로 발인은 자연스럽게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절차’가 됐다. 그러
【STV 박란희 기자】상주공설추모공원 최종 후보지로 화서면 하송리가 선정된 과정을 놓고 평가 기준과 배점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상주시는 부지 조건뿐 아니라 사업 추진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은 23일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지 평가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기된 의문을 해소할 시민 대토론회를 마련하고,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단체가 문제 삼은 부분은 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이 달라진 경위다. 기존 화장시설인 승천원과 후보지 간 거리 평가, 평균 경사도와 확장성에 적용된 기준,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 부여 방식도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송리 일대의 입지 조건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높은 경사도와 인근 석산의 소음 가능성, 겨울철 접근 여건, 추모공원의 장래 확장 가능성이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주시는 대상지의 상당 부분이 시유지여서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에 유리하고 주민들의 유치 의지도 높았다고 밝혔다.
【STV 박란희 기자】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유족이 안치단 내부에 고인의 사진과 위패를 둘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추모 표현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면서도 공설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박종갑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1일 천안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10대 천안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발의된 의원 입법 조례안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별도의 승인 없이 고인의 사진과 위패를 안치단 내부에 둘 수 있다. 크기가 작은 유품이나 추모물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비치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진이나 고인의 직업·취미를 떠올릴 수 있는 작은 물건도 놓기 어려워 유족들의 아쉬움이 있었다. 허용 범위가 넓어져도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붙이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부패·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과 생화, 불이 붙거나 열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개인의 추모권이 다른 이용자의 참배와 시설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봉안시설이 유골을 안치하는 기능을 넘어 유족이 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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