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경찰 조직과 현장 업무를 전면 점검할 경찰개혁추진단이 다음 주 출범한다. 경찰청은 경무관급 간부를 단장으로 두고 제도와 조직문화, 사건 처리 방식 전반의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6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편제와 운영 방향은 출범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말 동안 간부 업무보고를 받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변경된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9월 중 교육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부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직무대행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수사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는 근무 여건과 인사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찰개혁추진단은 업무별 시스템과 지휘·감독 체계의 공백, 불필요한 행정과 무리한 실적 요구도 살펴볼 예정이다. 범죄 예방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까지 단계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한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보고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과 개혁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주말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TV 박란희 기자】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30년 1천312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천25조2천억원에서 내년 1천117조1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어 2028년 1천192조4천억원, 2029년 1천245조8천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올해보다 287조1천억원 늘어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2.6%에서 2030년 75.7%로 높아진다. 같은 기간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을 보유하는 금융성 채무는 387조6천억원에서 421조9천억원으로 늘지만 비중은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천억원에서 내년 42조8천억원, 2029년 48조9천억원으로 증가한 뒤 2030년 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한다. 다만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입 증가와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6%에서 내년
【STV 박란희 기자】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나왔다. 일부 기관은 흑자율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해외 투자은행 8곳의 8월 말 전망치는 평균 16.0%로, 7월 말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씨티는 전망치를 18.2%, 골드만삭스는 18.7%, 노무라는 19.7%로 각각 상향했다. 장기간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4.0%를 제시한 UBS를 제외하면 7개 기관 평균은 17.7%다. 한국의 종전 최고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0.1%로, 전망이 현실화하면 1980년 국제수지 통계 작성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다. 바클리와 UBS를 제외한 6개 기관의 평균 전망을 비교하면 한국은 18.1%, 대만은 21.5%로 3.4%포인트 차이가 난다. 지난해 말 동일 기준에서 10%포인트가 넘었던 격차가 크게 줄었으며 JP모건은 한국 18.1%, 대만 13.0%로 한국의 역전을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기존 2천500억달러에서 4천500억달러로 높였다. 1∼7월 누적 흑자는
【STV 차용환 기자】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난다.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손봉기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제청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는 1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까지 남아 있어 최소 열흘가량은 대법관 2명이 동시에 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노경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까지 빠지면 기존 사무분담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더욱 불투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열흘 뒤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장 측은 새로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지난 1월 추천된 나머지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할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공식 입
【STV 이영돈 기자】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이 뒤집힌 뒤 침몰해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승선원 8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 1명은 사고 직후 주변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됐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후 1시 29분께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발생했다. 해당 예인선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이 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50대 선원은 약 20분 뒤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선체 내부에서 의식이 없는 한국인 50대 선원 한 명을 발견해 민락항으로 옮겼다. 이 선원은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선박은 오후 3시 27분께 수심 약 87ｍ 해역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현장에는 1∼1.5ｍ 높이의 파도와 초속 4∼6ｍ의 북서풍이 관측됐고, 빠른 조류까지 겹쳐 수색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대응 단계를 3단계로 올리고 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 항공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투입했다. 해군도 구조함과 구축함, 소해함, 고속정 및 항공기를 지원했다. 사고 선박은 이날 오전 부산항에
【STV 차용환 기자】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뒤집혀 해양경찰이 승선원 구조에 나섰다. 사고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도 초기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후 1시 30분께 오륙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9㎞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다. 전복된 선박은 부산 선적 286t급 예인선으로 파악됐다. 해경이 확인한 승선 인원은 8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인근을 통과하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해경은 나머지 승선원을 찾기 위해 선체 주변과 사고 해역을 수색했다. 현장에는 경비함정과 구조 인력 등 장비와 인원이 투입됐다. 전복 선박 내부에 사람이 남아 있을 가능성과 해상 표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수색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당시 운항 상황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뒤 선원 진술과 선박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될 전망이다.뿐 아니라 범죄 연루 가능성과 지휘선 개입 여부까지 원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TV 이영돈 기자】네팔 북부를 휩쓴 대홍수의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실종자 집계가 826명으로 불어났다. 현지 경찰이 27일 수색을 재개한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65명이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약 6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적은 인도와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 28개국에 걸쳐 있다. 라수와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현장 지원단을 꾸렸다. 외교부 4명과 소방 5명, 경찰 2명 등 11명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카트만두로 향했다. 현지에 도착하면 대사관과 네팔 당국의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한다. 도로와 교량이 광범위하게 파손되고 많은 토사가 쌓여 구조 작업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교량 80개와 약 40㎞의 도로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중국 티베트 접경지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 국경 일대의 전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STV 차용환 기자】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오가며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단속 범위와 현장 전력을 동시에 확대한다. 조업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도 장기 정박이나 어선에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현재 NLL 인근에는 중국어선 76척이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선박을 모두 퇴거시키는 것을 단기 목표로 정하고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작전을 강화한다. 해경과 군 사이의 현장 정보 전달 단계는 간소화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통항 목적이 아닌 정박·정류와 보급선의 물품 제공을 단속 근거에 포함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선박 2척을 투입해 NLL 해역의 통발 등 불법어구를 걷어낸다. 바닥에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어선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인공시설물 34기도 내년까지 추가 설치한다. 현장 대응을 위해 서해5도특별경비단 산하 백령특수진압대가 내년 4월까지 신설된다. 특공대원 50명과 특수기동정 2척을 보강해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달아나기 전 신속히 나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단속 결과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자국 어
【STV 박상용 기자】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최고 벤치마크 점수를 얻고도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모티프는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3차 경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모티프 3’가 글로벌 AI 종합 성능지표인 AAII에서 받은 점수는 47점이다. 경쟁 모델인 업스테이지는 37점, SK텔레콤은 35점, LG AI연구원은 31점이었다. 그러나 벤치마크 외 평가까지 합친 최종 순위에서는 모티프가 선정 대상에서 빠졌다. 모티프는 항목별·기업별 점수와 벤치마크 환산 산식, 전문가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용자 평가에 브랜드 영향을 차단하는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평가 배점은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심사 35점, 사용자 평가 25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치화된 성능만이 아니라 모델 독자성과 안전성, 실제 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함께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업에는 자체 세부 점수가 전달됐지만 전체 공개 범위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결과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배
【STV 이영돈 기자】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네팔 히말라야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하면서 산악지대의 빙하와 암석 붕괴가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얼음과 바위가 강을 막았다가 무너지면서 대량의 물과 토사가 하류로 쏟아졌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네팔 정부가 초기 조사에서 제시한 지진 발생 가능성은 수정됐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파와 위성 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관측된 진동이 지진보다 대규모 산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는 얼음·암석 눈사태가 강물의 흐름을 차단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강을 가로막은 토사가 한꺼번에 터지고 좁은 V자형 협곡이 물살의 속도를 높이면서 하류의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의 빙하 감소와 빙하호 확대가 빨라지면서 유사 재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다만 이번 홍수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ICIMOD는 상류에 추가로 막힌 구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며 후속 범람 가능성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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