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사실상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과정에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검사 개인의 보직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사법적 경고로 볼 수 있다. 정 검사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뒤 다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전보됐다. 법원은 이 같은 인사가 일반적 조직 운영 차원을 넘어 정 검사장의 자진 사직을 유도하려는 성격을 띠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가 조직 효율을 위한 배치가 아니라 불편한 인물을 밀어내는 수단처럼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히 심각한 문제다. 법무부 장관은 이 판결 앞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인사권은 장관의 핵심 권한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절제와 공정성이 요구된다. 장관의 인사권이 특정 사건 처리 방향이나 내부 이견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의심받는다면,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
【STV 이영돈 기자】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주요 사건 조사 방안을 논의한다. 앞선 회의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권고한 데 이어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단계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출범한 자문기구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논의 대상에 오른 만큼 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 사건을 어떻게 확정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지, 관계자 의견 청취를 어느 범위까지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방식이 불명확하면 정치적 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수사 흔들기나 정치적 면죄부 만들기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결론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특정 사건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STV 김형석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총 6천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관련한 제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장시간 심의 끝에 나온 이번 결정은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다. 쿠팡에서는 회원과 비회원 등 약 3천756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서명키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이상 행위 탐지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봤다. 과징금이 커진 배경에는 쿠팡의 매출 규모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쿠팡은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보호 책임도 무겁게 적용됐다. 또 다른 문제는 이용자의 외부 웹사이트와 앱 이용기록 수집이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회원 약 1천117만명의 다른 사이트·앱 활동기록을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 주소,
【STV 이영돈 기자】광고기획자 이제석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풍자 광고를 선보였다. “당신의 소중한 0표”라는 문구는 선거 때마다 강조되는 “소중한 한 표”를 뒤집어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직관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광고는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태를 겨냥했다.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현장을 찾은 시민에게 투표용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선거관리의 기본 약속이 무너진 것이다. 이 씨는 사회적 쟁점을 간결한 문구와 강한 시각 이미지로 표현해온 광고인이다. 이번 풍자 역시 복잡한 법적 논쟁보다 유권자가 느낀 허탈감과 분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현재 국정조사, 경찰 수사,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답은 복잡하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가 책임지며, 다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다.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설명보다 결과가 필요하다. 이제석 씨의 광고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치권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권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STV 이영돈 기자】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선관위 책임론은 수사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번 강제수사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결정 과정과 배부 체계, 현장 대응, 사후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 실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배경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선관위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관계자 보고 내용 등을 확보해 의사결정 라인을 추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상 과실이나 직무유기 여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노 위원장과 허 총장은 사태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퇴 여부와 별개로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 할 문제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볼 수 없다.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선관위는 이를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이다. 관리 실패가 실제 참정권 침해로 이어졌다면 책임 소재는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다만 수사가 정치적 압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회 국정조사, 선관위 자체 조사
【STV 박란희 기자】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청와대가 단기적인 증시 등락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변동성 자체에 즉각 대응하기보다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최근 주식시장 흐름과 관련해 하루하루 지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단기 부양성 메시지를 내기보다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겹치며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환율 부담,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흐름 등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정부가 강조하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은 단순한 주가 관리와는 다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차단, 기업가치 제고 정책 등이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지수 방어보다 제도적 기반 강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급락 충격도 가볍지 않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더라도 시장 안정 장치와 투자자 보호 대책을 함께 점검해
【STV 김형석 기자】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투표소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시작됐지만, 현장 상황은 이미 선거 당일과 크게 달라진 상태다. 투표소로 사용됐던 공간은 다시 경로당으로 돌아갔고, 핵심 자료 확보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현장에 남아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다. 인쇄 매수, 배부 과정, 현장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다. CCTV와 관계자 대화 기록 역시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문제는 선거 현장이 일상 공간으로 빠르게 복귀하면서 증거 관리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보존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제도적 실패로 볼 수 있다. 정치권은 이미 재선거 가능성,
【STV 차용환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지만, 핵심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행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 측이 해당 상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증거 관리 문제로 확산됐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당시 현장 대응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보관 상자, 포장재, CCTV, 관계자 대화 내용 등은 실제 투표용지가 얼마나 준비됐고 어떤 과정에서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정 이후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물품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진상 규명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관위가 법적 보존 의무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선거 이후 자료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투표권 침해 논란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됐다. 여기에 증거보전 대상물의 행방 문제까지 겹치면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사실 확인이다. 투표용지 부족이 왜 발생했는지, 몇 명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았는지, 현장 책임자와
【STV 박란희 기자】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선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 건국대, 홍익대, 전남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해 각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시국선언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권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환기하려는 상징적 선택이다. 총학생회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선관위 구조 개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청년 세대가 선거관리 문제를 민주주의의 기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치권 공방을 넘어 시민사회와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 사과보다 구체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STV 김형석 기자】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투표소·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졌다. 8일 새벽에도 수천명이 현장에 남아 재선거를 요구하며 자리를 지켰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개표 지연과 투표함 이송 문제로 이어지면서 현장 불신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 연장, 투표함 이송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일부 유권자가 정상적인 시간에 투표하지 못했고, 이후 개표가 지연된 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주장이다.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시위가 길어질수록 주변 시설 이용과 교통, 안전 문제도 커질 수 있다. 잠실 일대는 대형 공연과 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집회가 장기화될 경우 일반 시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다만 경찰과 선관위가 강제 해산에 나설 경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시위는 단순한 현장 항의를 넘어 선거관리 신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준다. 투표용지 부족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 선관위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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