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두고, 생도들이 4년 동안 한곳에서 교육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기에는 통합 선발한 생도들이 1·2학년 과정을 함께 이수한 뒤 3·4학년 때 각 군 사관학교로 이동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그러나 합동성을 높이려면 재학 기간 전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통합되더라도 육·해·공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전력 운용에 필요한 교육은 별도 전공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통 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대전 자운대에는 합동군사대학교를 비롯해 육·해·공군대학 등 군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미 조성된 시설과 교육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장점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향후 간호·첨단기술 분야의 군사교육기관까지 연계하는 종합 군사대학 구상도 살펴보고 있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군 내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STV 차용환 기자】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검표와 특별검사 수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검표와 특검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서는 당선 결과가 유지됐지만 후보 간 표 차이가 기존 124표에서 122표로 줄었다. 윤 의원은 개별 선거구의 투표지를 다시 세는 것만으로는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검표가 실제 개표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라면 특검은 투표용지 제작과 배부, 선관위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선관위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서는 여야의 견해가 엇갈린다. 윤 의원은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이 재검표와 특검의 동시 진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STV 신위철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터널의 배수 원리와 공정률, 시공 중 안전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집중호우 때 하수관로가 처리하지 못한 빗물을 지하 공간에 모아 도심 침수를 완화하는 시설이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사업이 착공된 사실을 언급하며, 터널이 완공되면 광화문 일대 주민과 상인들의 수해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배수시설만으로 도심 침수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시설을 완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15일 협의회를 열어 중수청의 세부 직제와 인력 규모, 청사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출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관 간 업무 인계 절차도 살폈다. 정부는 8월 중순 수사 인력 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도 별도로 충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개청 전까지 수사 대상과 권한 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배분, 지휘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당정은 조직 출범과 동시에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STV 이영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5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계속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위에서는 고소인과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넓히는 문제도 논의됐다. 수사기록 전자화와 담당 수사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수사실명제 등도 보완책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를 이어가면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경제·금융 분야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최근 증시 상황과 해당 상품의 영향을 언급하며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 종목의 하루 가격 움직임보다 더 큰 폭의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도록 설계된다. 주가가 한 방향으로 상승할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변동이 반복되면 투자자의 손실 위험도 높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가 시장 움직임을 확대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을 언급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위험 고지와 거래 요건, 상품 구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청년 참여 확대와 당원 중심 의사결정 등을 담은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15일 청년·통합·당원주권·공정을 당 혁신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당대표 직속 ‘1030 정책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당정협의와 청년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장관급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접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원 다수의 동의와 당명·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원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합당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천과 주요 의사결정에 당원의 뜻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당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STV 김형석 기자】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이 확정된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당론으로 의결한 사실이 없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제한적인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사건에 한해 예외를 두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심사와 당내 의견 수렴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최종 법안은 추가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당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초기의 신중한 행보에서 벗어나 당내 현안과 경쟁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정 경험과 통합 역량을 강조하면서 청년 참여와 당원주권 확대를 주요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과거 공천 관련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전 총리에게도 견제성 발언을 내놓으며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부각했다. 정 전 대표는 두 후보의 공세를 자신에 대한 공동 견제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후보라는 구도를 만들어 기존 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후보 간 신경전이 거칠어지면서 당 운영 비전이나 정책 경쟁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비경선과 지역별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사실 확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자신이 사용한 소총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대통령에게만 지급된 최신 장비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군에 널리 보급된 총기였다며, 초기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내년부터 AI 기반 사실 확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뿐 아니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는 정보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가데이터처에는 기존 통계 업무를 넘어 정부와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6년 07월 16일 14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