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나라에서 회담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상 간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초 내년 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하며 한국과 중국 양측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구상이 무산됐다. 이에 일본은 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으로 방향을 바꿔 나라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셔틀 외교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곧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했고,
【STV 신위철 기자】‘인사청탁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전격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의 사퇴는 인사청탁성 문자 메시지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이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과 함께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사퇴 과정에서 내부 기강 조치를 먼저 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경고와 강한 질책이 있었다”며 “이후 김 비서관 스스로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직접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강훈식 비서
【STV 김형석 기자】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국회 본회의 도중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문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짧게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덧붙이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문 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며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휴대전화 화면에는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김 비서관의 답신도 함께 포착돼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에게 인사청탁이 전달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실세'라는 방증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김남국 비서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실 인사 라인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번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크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제6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 수출 성장 전략의 키워드로 ‘혁신·문화·상생’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4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혁신, 문화, 상생을 통해 새로운 무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기업 혁신 지원과 관련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연구·개발(R＆D), 세제, 인프라,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 경쟁력과 수출을 결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동력, 수출에 문화를 더해야 한다”며 “K-컬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품은 K-프리미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 전략과 관련해 그는 “인공지능(AI)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나 수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100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저변을 넓히고,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우리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무역인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그는 “지난달까지 우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4일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의 내란 책임 공세를 되돌리겠다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지나며 조심스러운 기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여(對與) 공세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책임을 둘러싼 추가 사과 요구에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을 막을 마지막 저항선이 될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불의에 저항하자”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민 앞에 죄스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극악무도한 정권, 일당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제대로 싸워달라는 부탁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사과와 혁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 107명을 대표해 계엄 사태에 대해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정치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조작수사·조작기소 프레임을 전면에 세워 맞불에 나선 것이다. 이번 규탄대회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높인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권 행사를 ‘정치검찰’ 문제로 확대해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집회를 주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기간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의 행위를 헌정 질서를 위협한 사안으로 규정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지도부가 장기전에 가까운 공세를 예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긴급 세미나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판·검사 수사권을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까지 한꺼번에 의결된 것을 두고 ‘사법 장악 입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회관 긴급 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법사위원 나경원 의원은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저들은 입법을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위헌은 뭐라고 해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삼권분립 법치주의는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입법”이라고 가세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STV 박란희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 사태의 책임 세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STV 이영돈 기자】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3일 오후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내란 청산을 위해 남은 과제'를 묻는 질문에 "현재 저희는 단죄와 심판은커녕 그 절차가 아직 너무 늦고 국민이 보실 때 불안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심판하고 단죄하고 제도적 개혁을 하고 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의 책임을 묻고 제도를 손질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진행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이 이러한 청산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향배와 관련해선 이른바 ‘차출설’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자 "100%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잘라 말하고, "다른 후보들이 이길 수 있다는 국면으로 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불출마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1일에는 총리실이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최근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뗀 뒤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헌정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와 관련해 신중론을 에둘러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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