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주택공급 확대의 중심을 공공과 민간 중 어디에 둘지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해법을 제시했다.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정당 관계자들은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간 주택공급이 최근 크게 감소한 만큼 공공이 먼저 물량을 확보해 공급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사업을 마중물로 삼되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참여도 함께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도심 주택은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역세권 민간 고밀개발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제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을 투기로 보는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보유세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TV 차용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의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제넨셀 관계자 등을 오는 1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청문회 쟁점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한 과정 및 후원금 약속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당사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관련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거친 끝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른 만큼 처분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명단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녹취와 수사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 내부 관계자의 협조 없이 확보될 수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의 진상 규명과 실제 유출자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도 주문했다.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접한 수사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거나 검찰 내부자료를 넘겨받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도 자료가 선택적으로 편집됐다며 입수 경로 공개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 관련 자료가 공익제보를 통해 전달됐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 유출 의혹 역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송영길 의원은 용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전국 36개 당원협의회의 조직위원장 공모를 9일 마감한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도입한 당원 직선제가 처음 적용될 예정이어서 선정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모 대상은 서울 5곳과 경기 10곳을 비롯해 인천 2곳, 강원·대전·충북·충남 각 1곳, 전북 5곳, 광주·전남 7곳, 경남 2곳, 제주 1곳이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복수 후보자가 통과한 지역에서는 당원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된 강원 강릉에는 지역 정치인과 법조인 출신 인사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더라도 보궐선거 공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운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용인갑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동섭 전 의원, 이우현·정찬민 전 의원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 인사 가운데 이번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인사는 양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신청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차기 총선까지 시간이 남은 데다 공모 대상 상당수가 당세가 약한 지역이라는 점, 연말 당무감사 이후 추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당 4역 회의’를 다시 가동했다. 정기국회 현안과 대여 전략을 지도부가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은 9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가 없는 수요일을 활용해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4역 회의는 지방선거 기간 선거 업무가 집중되면서 중단됐다. 최근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원내·외 지도부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회의 재개를 계기로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당 운영 방향과 지도부 인선을 놓고 이견이 있다는 관측을 받아왔다. 정책위의장 선임이 두 달가량 늦어진 배경에도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기국회 입법·예산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례 회동이 당내 이견을 줄이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만드는 통로가 될지 주목된다.
【STV 이영돈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에서 가족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배우자가 받은 월 급여는 2024년 382만원에서 2025년 439만원, 2026년 516만원으로 올랐다. 장남의 월 급여는 같은 기간 266만원, 289만원, 371만원이었다. 준비단은 배우자의 시설 운영 업무가 늘었고 장남은 2026년부터 돌봄과 함께 학생 담임까지 맡았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책임이 확대되면서 보수가 조정됐다는 주장이다. 시간제로 일한 차녀의 연간 급여는 2024년 120만원, 2025년 180만원, 2026년 478만원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급여 수준과 인상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한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논의를 거쳐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합의 순이익이 줄었는데도 후보자 가족의 급여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 다른 종사자와의 임금 비교 및 급여 결정 절차가 청문회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녹취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자료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협조자 없이 확보할 수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한 의원의 자료 확보 과정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대응팀에도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관련 사안을 계속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검찰 관계자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 의원도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김 대표의 발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의혹은 민원 전달의 대가성과 특혜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 유출 논란은 취득 경로와 공개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 두 사안을 뒤섞을 경우 후보자 검증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다.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할 당시 브로커 양모씨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9일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이에 오간 2021년 통화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는 양씨가 투자 유치에 관여할 경우 수수료를 받거나 자신이 관련된 회사에 전환사채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등장한다. 양씨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김 후보자에게 8억∼10억원 상당의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움을 청했다고 말한 대화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러한 이해관계를 알고 민원을 전달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및 당사자의 인식 등이 증거로 확인돼야 한다. 공개된 녹취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검찰 자료 제공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원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관계는 물론 자료의 출처까지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새만금 개발과 현대자동차 투자에 연계할 지역사업을 논의했다.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의 주요 의제는 새만금을 대규모 토목개발 지역에서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바꾸는 방안이었다. 민주당은 AI 로봇과 수소, 첨단기계, RE100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제시한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역 부품산업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로봇 부품 클러스터와 상생형 임대공장,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로봇 수도 메가특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투자계획을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기업의 단계별 집행 일정과 기반시설 비용, 지방비 분담 및 고용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STV 이영돈 기자】한성숙 국무총리가 한국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아프리카의 자원과 인적 기반에 접목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9일 열린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에서 아프리카가 젊은 인구와 핵심 광물, 넓은 시장을 갖춘 성장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첨단기술을 공유하면 아프리카의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협력이 지속되려면 자원 개발이나 제품 수출에 머물지 않고 현지 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 산업기반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투자사업과 금융지원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한 총리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의 성장을 지원해 온 동반자라며 장기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구상이 실제 교역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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