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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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모두 불기소…검찰, 혐의 인정 안 해
【STV 박란희 기자】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과정에 관여했다가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과 검사, 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월 17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이 의원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조사에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집행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의원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체포 과정에 관여한 수사관과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관련 기록에 이 의원 측의 불출석 사유서가 실제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유서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고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체포 이틀 뒤 이 의원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 자체가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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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찰 표지 철거…청사 작업에 65억원
【STV 차용환 기자】검찰청이 다음 달 2일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전국 청사의 표지와 기관명을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67개 검찰청사 외벽과 유리창 등에 부착된 로고·문구 제거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청사에서 외벽, 출입문, 안내판의 기존 표시를 떼고 있다. 일부 지방청은 공소청 간판으로 교체를 마쳤다. 공소청은 새 기관 로고가 만들어질 때까지 정부 부처가 쓰는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이다. 청사 내부의 변경 작업도 남아 있다. 출입증과 명함, 홍보물에 표시된 기관명을 바꿔야 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웹페이지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안내에도 비용이 든다. 서울·부산·대구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방송 변경에 12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도로 안내표지판 75개를 바꾸는 데 6천207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65억원은 법무부가 편성한 청사 외벽 등의 로고·문구 제거 비용이다. 교통 안내와 내부 물품·전산 변경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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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박성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5년 요청
【STV 신위철 기자】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다. 재판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의 성격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 수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간부들의 위법성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과 계엄 해제 후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점도 구형에 반영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었다. 별도로 적용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공소 기각됐고, 특검의 항소 취하로 그 부분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은 혐의와 형량을 다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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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응급의학의사회 “병원 지정만으로 응급환자 미수용 해결 못 해”
【STV 박란희 기자】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을 상황실이 지정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원을 정하는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해당 병원에 치료할 인력과 시설이 없다면 환자 미수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울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환자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의사회는 25∼28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8명인 93%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수용 곤란 상황 통보에 대한 부정 의견은 96%, 기관 지정과 의무 수용에 대한 반대는 92%였다. 의사회는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무리하게 이송하는 방식보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실제 진료 역량 확보가 먼저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사회는 법안과 후속 시행규칙을 논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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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대진 “형에게 변호사 소개한 사람은 나”…윤석열 재판서 증언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인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윤대진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에 증인으로 나와 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했다. 윤 전 검사장은 형이 수사를 받던 당시 현직 검사인 자신이 직접 조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에게 형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증언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특검의 판단은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 통화하며 소개 사실을 인정한 내용과,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실제 소개자는 윤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에게 의혹이 쏠리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증언을 앞서 제출된 통화·문자 자료와 함께 판단하게 된다. 1심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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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의혹…경찰, 시청 압수수색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 경선 기간에 이뤄진 자동응답전화 조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충주시청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충주경찰서는 29일 시청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해 임기제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 수사는 A씨가 해당 조사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A씨나 다른 관계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앞서 경선에서 탈락한 정용근 예비후보는 이동석 충주시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뢰자와 목적을 밝히지 않은 자동응답전화가 경선 투표 여부 등을 물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허가 없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찰은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전화에 사용된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앞서 해당 조사와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고발인의 주장과 이 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경선 기간의 조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이영돈 기자
- 2026-09-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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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우려에 “수사기관 늘어나는 구조”
【STV 박란희 기자】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새 형사사법 체계 아래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수사를 맡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의 독점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 본부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사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수청 등 다른 기관과 수사 업무를 나누게 된다는 취지다. 다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경찰이 맡아야 할 역할은 커진다고 밝혔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공소 제기와 재판에 필요한 부분까지 경찰이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넘어올 미제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기존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수사관 약 3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인력도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 수요 등을 고려해 재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과 보완수사 요청이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살
- 박란희 기자
- 2026-09-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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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200일 넘어…제청·임명권 충돌 장기화
【STV 박상용 기자】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대법원이 후보 제청 절차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공석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쟁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제 인선 과정에서 어디까지 작용하는지에 모아진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갈등이 단순한 후보자 선택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간 권한 해석 문제로 번진 배경이다. 인선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지연됐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뤄진 제청이라며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해석이라며
- 박상용 기자
- 2026-09-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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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알선수재 2심 징역 5년…시계 수수 혐의 무죄
【STV 신위철 기자】인사와 사업 청탁 등의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줄었으며, 로봇개 사업가에게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고가 손목시계 부분이 무죄로 변경된 것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일부 귀금속을 몰수하고 2천44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관련된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부분에 대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김 여사가 인식한 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인사 청탁과의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인사·공천 등의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것으로 판단된 귀금속과 가방, 미술품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과 관련한 알선수재 사건으로 판단하면서 공직 인사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 신위철 기자
- 2026-09-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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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서 지뢰 추정 폭발…간부 3명 부상, 1명 발목 절단
【STV 신위철 기자】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21일 발생한 폭발사고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지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기존에 남아 있던 아군 또는 미확인 지뢰부터 북한에서 떠내려온 지뢰,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병들은 지뢰와 불발탄 등 위험물을 확인하면서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DMZ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간부 3명이 폭발로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 간부 2명은 응급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긴급 후송됐으며 다른 부상자와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들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됐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해 DMZ 안으로 헬기를 투입해 환자를 옮겼다. 이번 사고를 두고 북한군 지뢰와의 연관성도 제기됐지만 아직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사고지점이 북한군이 MDL 남쪽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그러나 유 의원이 지목한 지역과 실제 사고지점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 신위철 기자
- 2026-09-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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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제조 중간체 2종 구조 규명…불법 제조 추적 단서 확보
【STV 박란희 기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마약 사건 압수물에서 합성대마 제조 과정과 관련된 신종 물질 2종을 찾아내 화학구조를 확인했다. 완성된 마약만 감정하는 데서 나아가 제조 과정 자체를 추적할 수 있는 분석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물질은 최근 마약 제조·유통 사건에서 확보된 액상과 반죽 형태의 압수물 3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과수는 각각 ‘M-4en-PINAC’과 ‘M-4en-PINAC 2-isomer’로 명명했다. 두 물질은 인다졸계 합성대마 유사체로 추가 화학반응을 거치면 합성대마로 전환될 수 있는 제조 중간체에 해당한다. 이런 중간체의 존재 여부는 불법 제조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학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국과수는 이번 사례가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직접 만들려는 제조 과정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신종 합성물질은 정확한 독성과 투약량 정보가 부족해 중독과 2차 범죄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다. 확인된 물질의 화학구조와 질량스펙트럼 자료는 경찰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된다. 국과수는 향후 원료나 반제품 상태로 유입되는 신종 마약도 신속하게 분석해 제조·유통 경로 추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박란희 기자
- 2026-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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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이해충돌 방지 절차 강화…관련 사건 변호 위원 배제
【STV 차용환 기자】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과거 변호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 사건의 심의·보고·의결 과정에서 해당 위원을 배제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인 6월 22일 법원에 사임서를 냈으며 해당 사건 선정 당시 스스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동연 위원도 1차 조사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서 사건 관계인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확인됐다. 이 위원 역시 사건 선정 의결에서 빠졌으며 이후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회피 또는 업무배제 대상 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6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법무부는 당시 장주영 위원장
- 차용환 기자
- 2026-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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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200일 넘겼는데 재제청 답보…청와대·대법원 평행선
【STV 박란희 기자】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어섰지만 새 후보 제청 절차는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등 4명을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이후 공석은 200일을 넘어 2000년 이후 가장 길어졌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은 지난 18일 임명돼 두 자리 동시 공석은 해소됐지만 대법관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공개행사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아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시 선택할지, 추천위원회 절차를 새로 시작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12명이 담당해야 할 상고심을 11명이 나눠 맡아야 하는 부
- 박란희 기자
- 2026-09-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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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사건, 구속수사 대신 송치 가능성
【STV 차용환 기자】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 사건이 구속영장 재신청보다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경찰에 일부 혐의의 증거를 보완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김 의원 측도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의 취업과 급여 등 약 6천7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정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의존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차남이 실제 출근해 근무한 기록도 근거로 제시했다. 강선우 전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는 관련 인물이 이미 공천에서 배제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신라레저 관계자의 후원금과 국정감사 질의 사이에도 사전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전직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금액과 적용 범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우산전과 공천헌금, 신라레저 관련 혐의를 보완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마지막 조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뚜렷한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을 둘러싼 검경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차용환 기자
- 2026-09-2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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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 속 “사법부 원칙 지켜야”
【STV 박란희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을 지탱하는 기본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사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각국 사법부의 공통된 책무라고 말했다. 국가마다 법체계와 여건은 다르며 어느 사법부도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면서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협의가 부족했다며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은 채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및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박란희 기자
- 2026-09-18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