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개혁신당이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차기 정권에서 검찰 조직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워 제도 개편을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개혁신당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존 장치가 약화될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범죄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규정했다. 정치검찰 논란과 별개로 살인·아동학대·사기 등 사건에서 검찰이 수행해온 보완수사 기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도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지키는 것보다 북한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데 우선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정부의 북한 대응과 연결 짓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이 위원장이 제시한 정치적 주장으로, 재판과 이번 지뢰 사고 대응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