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내년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달라질지가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국회 회의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기금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면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의 바탕이 되는 내국세 수입도 조정하려 해, 지방정부는 세수 증가가 교부세 확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가의 미래 투자가 지역 산업과 생활 기반을 키우는 데에도 쓰이도록 교부세율 조정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역 지원이 약해지지 않도록 산업거점, 인재 양성, 필수의료와 정주 여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역 현안을 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회의 후 현재 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교부세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이날 나오지 않았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