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지조사의 목적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경작을 내세워 농지를 산 뒤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투기 행위를 찾아내려는 것이지,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을 일률적으로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이웃에게 맡긴 사람이 자신의 땅을 잃을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를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사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활용하지 않는 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생산한 전력을 마을에서 사용하고 남는 양을 팔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려면 송배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을 두고는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짚었다. 약 300곳에 혜택이 적용되는데 시스템을 마련한 큰 시장 위주로 지원하면 다른 시장은 제외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에 나름의 선정 이유가 있더라도 현장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조사와 시장 지원 모두 정책의 목적뿐 아니라 적용 과정까지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