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산업 뒷받침할 재원, 경기에 재투자해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서 기반시설·청년기본소득 등 건의

 

【STV 이영돈 기자】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놓고 경기도가 지역의 산업 기반시설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9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도의 건의사항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추 지사는 용인·평택·이천 등의 산업 현장이 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망 구축에 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에 세수 창출 기여도를 고려해 해당 지역에도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예산안 기준 추정 규모는 162조3천억원이다. 추 지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재원 배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특정 요건에 맞춘 지원만으로는 청년의 다양한 삶과 진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에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가 제시한 내용은 건의사항으로, 기금의 실제 투자처와 배분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