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DMZ 사고 철저히 조사”…국무회의서 공정한 정책 집행도 주문

부상 장병 위로하고 농지조사·경찰 감찰 언급…김민석은 차량기지 안전 점검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의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해 조사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다친 장병 3명과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안보 사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책이 현장에서 공평하게 적용되는지도 짚었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이 약 300곳에 한정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제외된 시장이 느낄 소외감을 언급하며 지원 기준과 집행 방식을 살펴보라고 했다.

 

농지조사에 관해서는 투기와 목적 외 이용을 가려내려는 취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까지 일률적인 단속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면 정책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사건 조작에 경징계가 내려졌다는 보도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비위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서울 신정차량기지 노동자들을 만나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우려를 들었다. 김 대표는 차량 증가와 인력 감소가 정비 작업에 미친 영향을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별개로 진행된 현장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