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를 놓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와 여당에 우려를 전달했다. 29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는 기금의 투자 방향과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의 바탕이 되는 내국세 수입도 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교부세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산정 방식이 바뀌면 지방 몫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와 지역의 미래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교부세의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역 지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거점 육성뿐 아니라 인재 양성, 필수의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투자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늘어난 국세 수입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별 교부세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기금의 지역별 배분 방식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지역 현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