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새 형사사법 체계 아래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수사를 맡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의 독점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 본부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사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수청 등 다른 기관과 수사 업무를 나누게 된다는 취지다.

다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경찰이 맡아야 할 역할은 커진다고 밝혔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공소 제기와 재판에 필요한 부분까지 경찰이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넘어올 미제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기존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수사관 약 3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인력도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 수요 등을 고려해 재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과 보완수사 요청이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