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개편 논의

29일 협의 예정…기금 추진 상황과 지방재정 현안 점검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추진 현황과 지방교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 기금의 운용 방향과 지방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이 주요 의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뒤 오는 29일 당정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기금 추진 상황을,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현안과 지방정부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회의에서 의견을 낼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기금 운용과 교부세 제도는 지방의 재정 계획과 맞닿아 있어, 현장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심사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최대 200조원대로 거론된다. 다만 조성 방법과 지출 분야가 이번 협의에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