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보유한 조사·소환 권한을 활용해 결정 과정과 법적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률에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박지원·송영길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사법부 흔들기 논란과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태도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재제청 거부 결정이 대법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