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제청 압박이 삼권분립 훼손”…조희대 대법원장 방어

민주당 대법원 항의 방문에 반발…청와대 권한쟁의 검토도 비판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는 여권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된 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민주당이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대법관 인선을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정 후보를 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은 있지만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제청을 요구할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안철수·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의 인선 개입을 중단하고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제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헌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