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나타낸 청와대를 향해 책임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늦어진 원인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도록 요구해 인선이 장기간 표류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재제청을 요구하고 특정 인물을 추천하도록 압박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려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 수사·공소 체계가 출범하지만 주요 기관장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