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거부 강력 비판…국조·특검도 거론

“대통령과 권력 다툼” 주장…대응에는 국민 설득 과정 강조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선 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는 ‘내란적 성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는 김 대표의 주장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권 일각의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대응 절차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국민에게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 가능한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