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선 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는 ‘내란적 성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는 김 대표의 주장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권 일각의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대응 절차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국민에게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 가능한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