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국가기능 분산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 세종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약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비롯한 핵심 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민희 최고위원도 과거 행복도시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수도 문제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보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행정기능 분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서면 축사를 보냈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국가 균형성장의 틀 안에서 세종의 행정기능과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한 세종의 법적 지위 정립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세종시와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이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행정수도 문제는 구체적인 기관 이전 범위와 시기, 법률적 방식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점을 마련할지가 특별법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