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의원 “한국계 이산가족 위해 방북 제한 풀어야”

셔먼 하원의원, 국무부에 정책 전환 요구…미국 정부는 여행금지 재연장

 

【STV 차용환 기자】미국 연방 하원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 제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측 가족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이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적어도 가족 장례식 참석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목적의 방문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를 2027년 8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미국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7년부터 특별한 승인이 없는 자국민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다.

 

셔먼 의원의 요구는 행정부 정책과는 구분되는 개별 의원의 제안이다. 북한 여행경보도 현재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상봉 기회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방문의 범위와 방문자 안전을 보장할 방안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