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주택공급 확대의 중심을 공공과 민간 중 어디에 둘지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해법을 제시했다.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정당 관계자들은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간 주택공급이 최근 크게 감소한 만큼 공공이 먼저 물량을 확보해 공급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사업을 마중물로 삼되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참여도 함께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도심 주택은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역세권 민간 고밀개발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제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을 투기로 보는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보유세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