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정부·여당이 메가특구 특별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입법 형태로 발의하려 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원 산자위원장과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메가특구법은 산업정책과 기업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만큼 산자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자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에서 법안을 다루려 한다면 국회의 소관 위원회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 처리가 어려울 때마다 여당에 유리한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당정협의를 통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9월 중 정무위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가 법안의 주된 내용이어서 정무위 성격에 가깝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특별법은 아직 발의 전 단계여서 구체적인 조문과 소관 위원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의 회부 판단과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소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