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녹취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를 한 의원이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사기관 내부 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유출됐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당이나 김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 치료제 개발과 심사 지연 문제를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엄호했다.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고 식약처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공익을 위한 제보자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제보의 공익성과 별개로 자료 취득·제공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공수처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