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30년 1천312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천25조2천억원에서 내년 1천117조1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어 2028년 1천192조4천억원, 2029년 1천245조8천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올해보다 287조1천억원 늘어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2.6%에서 2030년 75.7%로 높아진다. 같은 기간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을 보유하는 금융성 채무는 387조6천억원에서 421조9천억원으로 늘지만 비중은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천억원에서 내년 42조8천억원, 2029년 48조9천억원으로 증가한 뒤 2030년 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한다.

다만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입 증가와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지고 2030년에도 4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직전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2029년 전망치 58.0%보다 9.0%포인트 낮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2006년 이후 매년 수록됐던 적자성 채무 전망이 빠졌다. 기획예산처는 서류 양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일반정부 부채의 국제 비교와 이자비용 중기계획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