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난다.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손봉기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제청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는 1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까지 남아 있어 최소 열흘가량은 대법관 2명이 동시에 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노경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까지 빠지면 기존 사무분담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더욱 불투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열흘 뒤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장 측은 새로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지난 1월 추천된 나머지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할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공식 입장 발표도 미뤄졌다.

공백이 길어지면 소부 사건뿐 아니라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법관 한두 명이 빠져도 전원합의체 운영은 가능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등 중요 사건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